경기도의회가 사립유치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립유치원에 100억원대의 예산지원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들이 당시 감사의 한 축을 맡았던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으며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도 도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22일 전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12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ㄱ위원이 유아교육과 담당자들을 도의회로 불러냈다. 당시는 도교육청에서 김거성 전 감사관이 주도하는 감사관실이 사립유치원 감사를, 유아교육과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다. 도의회 예결위가 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ㄱ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왜 예산에서 뺐느냐”며 “운영비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급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각 학급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돈이다. 

유아교육과 담당자들은 “이미 ‘처음학교로’와 유아 급식비 지원으로 예산이 소요돼 현재로선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ㄱ위원은 “그럼 애들 급식비를 줄여서라도 운영비를 만들어오라”고 요구했다. 예산심사철을 맞아 도의회 로비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한유총 원장들도 ㄱ위원과 동일한 요구를 했다.

이 관계자는 “급식비는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돼 원장들이 전용하기 어렵지만 학급운영비는 원장들에게 직접 지급돼 얼마든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돈이었다”며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던 시점에서 예결위원이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을 요구하는 걸 보고 크게 놀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ㄱ위원과 유아교육과 담당자들은 결국 2018년도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운영비를 포함시키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이 컸기 때문에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실제 2018년 추경에서 133억원의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를 편성해 지급했다. 그러다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이재정 도교육감은 같은 해 11월 “처음학교로 시스템 등에 협조하지 않는 유치원엔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이 주도하던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해서는 여야 도의원 가릴 것 없이 간섭과 방해가 이뤄졌다. 




특히 주요 타깃은 시민감사관들이었다. 2017년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소속 도의원 여러 명이 “시민감사관이 왜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집중 투입되나”라며 시민감사관들을 유치원이 아닌 다른 감사에도 투입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한 경기도의원은 “겉으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감사 강화에 찬성하는 듯 행동하면서 결국엔 한유총 편에 서 있는 도의원이 상당히 많다”며 “그나마 회의록에 남는 공개회의에선 발언을 조심해서 하는 편이다. 비공개회의 때 해당 도의원들의 한유총 두둔 발언을 들어보면 기가 찰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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