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지원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



장기간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부행위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524123253024







최문순 화천군수(자유한국당)당선 무효형 선고



최문순 강원지사 랑 한자까지 이름이 똑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