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그만큼 관세를 물려 경쟁력을 깎는 수입제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등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해왔다. 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것으로 판정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계관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인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통신에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풀이했다. 로스 장관은 외국의 불공정한 환율정책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이번 조치를 자평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그만큼 일차적인 표적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해왔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이번 조치의 잠재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무역 불균형의 한 요인으로 보고 양자 무역협정 때 관련 조항을 넣으려고 노력해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외환시장 개입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정에도 환율 조항 삽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 조항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넣지 않았으나 미국 재무부와 별도 합의를 이뤘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발간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