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27170120606?f=m

아파트 30층에서 상습적으로 계란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에게 파편을 맞힌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A군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 청소년보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