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나이들면 생기는 습관
[46]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33]
-
계층
전세사기 당하면 자살하는 이유
[42]
-
감동
외국인 관광객의 800만원 찾아준 버스기사.
[16]
-
연예
블라인드에서 추정한 민희진 쿠데타 계획
[55]
-
계층
영국남자 컨텐츠 근황
[53]
-
연예
블라인드에서 핫한 어느 증권맨의 민희진 분석 글
[58]
-
유머
소리 On) 국힙 원탑 미니 진 신곡 개저씨 발표
[40]
-
계층
소리On) 일본에 수출된 일본 밈
[34]
-
계층
폐지 줍줍
[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입사
2019-06-16 09:25
조회: 10,574
추천: 11
어제자 법원 판결... 무고 죄 사실상 폐지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 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 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 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분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 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P
1,162,978
(7%)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