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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9-06-27 16:43
조회: 4,121
추천: 1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中企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한목소리업종 대표들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다"고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 운영업협동 이사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넘어섰다"며 "더 이상의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부결을 신호탄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전날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되자 "차기 회의를 보이콧하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복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실상 '무기한 보이콧'이다. 업계는 최저임금위가 심의장을 떠난 사용자측 위원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안건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법으로 못박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저임금위가 정부와 국회에 이를 권고하는 방안이 남았다는 희망도 놓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업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6월 진행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2년 전보다 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10%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했다"며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곳도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임금 편차도 업종별·규모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의 핵심원칙으로 '필요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으로 정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도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Δ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및 경제상황' 추가 Δ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 등에 대한 요구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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