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문유석 판사님이 쓴 책인데 정말 감명깊게 읽었네요. 가장 인상깊은 부분이 징역 1년의 무게와 판사가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이 엄벌에 처하겠다해놓고 징역 1년을 줬답니다. 당연히 언론에선 폭발하고 악플이 달렸죠. 하지만 징역 1년은 우리가 상상하는것과 많이 다르답니다. 먼저 감옥에 대한 착각입니다. 감옥은 일부 감옥이 호화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옥이 우리가 감옥하면 상상하는 이미지라고 하네요. 또 징역 1년은 단순히 감옥을 갔다오는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 역시 분노를 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판사가족이 피해자일때랑 일반인이 피해자일때랑 비슷한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랐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지들 식구만 챙기는 법원이라 몰매를 맞았죠. 그러나 다른 판결이 나온 까닭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입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가족은 범죄대상이 될 시 가해자에게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을 받는다 합니다.

즉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보복으로 판사의 가족을 살해하면 그 판사는 적든 크든 영향을 받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합니다. 자기 식구라서가 아닌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형을 달리한다는 글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되시면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