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리앙

때는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민변활동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사법개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번째로 나온 KBS 기사를 보면..




2006년 당시 보도는 저랬습니다. ;;;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한다고 하니까...

야당(한나라당)의 엄청난 반대는 물론,

여당(열린우리당)의 반대까지!!! 부딪히게 됩니다.

 

13년전 당시에도 수많은 반대 의견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왜 찬성 기사는 보기 힘들까요??)

신기하죠? 

불과 며칠 전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기사 내용들을 보면,

문재인 민정수석 자체에 대한 흠결은 없습니다!

뭔가 비슷하쥬??

(오 이거슨 데자뷰?!?!?!)

 

당시 김근태 의장의 반대 이유조차도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유능한 분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안좋다"는 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이게 멍게소리???!?!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 장관되면 안되나? )

 

야당의 반대이유는 더더욱 가관입니다.

그냥,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이유입니다. ;; 

황당하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장관을 법에 따라 임명하는게 왜?

 

그리고 야당의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기레기들이 열심히 받아써줍니다.

"회전문인사니 코드 인사니, 자기사람 쓴다느니... "

(그럼 내 정책 반대하는 남의 사람을 써야 하나?:;;;)

 

이걸로 국민들의 여론도 엇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 누가 법무장관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셨던 분인데.. 

이렇게 사진만 보면, 사람 좋아보이고 뭐 청렴할 것 같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이력은..

경남 남해 출신인 김 내정자는 1972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을 거쳤다. 이후 춘천 청주 대구 지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오! 검사 출신!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최근에 많이 본 특수부네요 특수부!!

 

그래서 당시 검사님들 반응.

김 내정자 인선 소식을 일선 검사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비검찰 출신인 강금실,천정배 장관에 이어
또다시 검찰 출신이 아닌 문 전 수석이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돼 오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처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때, 문재인 전 수석은 왜 끝까지 버티지 않았을까요?

여론이 이랬거든요.



여당은 문재인만 아니면 된대요. 한나라당도 무난하답니다 ㅋㅋㅋㅋ

그래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자기가 스스로 고사합니다.  ㅠ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됩니다. ㅠㅠ 이럴 수 밖에 없기도 했지만요.)

 

사실, 공수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으나,
특정 세력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바로 검찰이쥬...


공수처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수석 기용 실패 이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잘 추진되었을까요?

검찰 특수부 출신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는데...

당연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학법 개정과 사법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은 매우 슬펐습니다.


슬퍼지려 하니까 여기서 멈추고! 

이제 2019년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내정됩니다.

야당의 반대와 기레기들의 각종 보도가 연일 쏟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기시감이 들었을 겁니다.

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야당이나 검찰, 기레기는 변한게 없구나..

 

이미 다 이렇게 되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예상했던 분은

자신만의 계획대로 바둑을 두듯 진행합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장관 임명식을 TV방송으로 봤는데요.

녹화도 아닌 생방이었고 사전에 엄청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도 미리 다 써두셨죠.

 

이 대국민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안하셨겠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과거에 여당의 내부 총질로도 개혁이 되지 못했고;;

여러 논란으로 인해 자기가 스스로 고사하는 바람에

사법개혁 실패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검찰에 의해... ㅠㅠ

여튼, 결과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어 주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공식 임명하셨습니다.

(임명강행 이라고 말하는 자는 밀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선례를 남기는게 야당에게도 결과적으론 종은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집권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반대할 수도...)

 

 - 나는 기필코 사법 개혁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다.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조국 장관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죠.

8년전에 자기가 말한대로;;; 책임지고 완수하라는 것이죠! 

(이래서 아이디어 함부로 말하면 안됩니다. 잡아가요!! 무서운 분 ㄷㄷㄷ)

그리고 조국 장관을 끝까지 믿는다는 뜻이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ㄷㄷㄷ


아니 그럼, 사법 개혁의 시작은 언제한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

이미 정권초기 가장 힘이 강력할때, 비검찰 출신의 박삼기 장관님을 임명하고

조국 장관님이 민정수석, 장관 내정 등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동안

법무부 요직을 비검찰직으로 바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공수처 법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둥 비판이 많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내년 총선 이후에 국회 의석이 더 확보되면 

점차 개정해나가면 됩니다.

(최근 자한당 행보를 보니, 내년 총선 결과도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습니다.)


 -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