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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대학
2019-10-14 18:50
조회: 5,824
추천: 15
조국 사퇴에 대해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그래 니들이 안 물어본 거 잘 암 그래도 생각 날 때, 글 하나를 남겨두려고 함 조국이 개혁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자진 사퇴를 했음 이것에 대해 아쉬움이 더 크지만 하나는 남았다고 생각함 "법무부장관이 누가 오든, 조국이 시행한 개혁안을 바꿀 수는 없다" 이 것임 조국은 법무부장관 권한 내에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바꿨음 이걸 차기 법무부장관이 손을 댄다? 불가능함 이걸 손 댈 명분이 없음. 조국 말처럼 불쏘시개로서 조국의 역할을 다 한 것은 맞는 것 같음 씁쓸하지만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겼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 하지만 아직 국민을 이겼다고 생각이 들지 않음 국감 중이긴 하나, 공수처나 검사의 권력을 실체화하고 있는 법을 바꾸는 국회가 아직 남아있음 어차피 법무부장관이 되었어도 이 국회와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불가역적인 개혁은 불가능함 앞으로 나는 이제 국회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함 진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뤄야 할 곳은 국회임 서초동은 끝났고, 이제 여의도에서 시작하는 것임 검찰개혁은 이게 조국의 사퇴가 남긴 유일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함 여의도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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