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협의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뤘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정청 합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2025년에 일괄적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 시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같이 강의를 선택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소인수 과목이 개설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내신의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평소 내신 경쟁에서 불리하던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 어려움을 겪자 `일괄적 전환`이라는 카드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기존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단계적 전환` 방식을 취해왔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의 일환이었다. 3단계 로드맵은 △1단계(2017~2019년) 고입 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3단계(2020년 이후) 국가교육회의 주도의 고교체제 개편 등이다. 하지만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진통이 컸고 법원이 지정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까지 인용하며 사실상 단계적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10곳이 탈락했지만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해왔다.

















이날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은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가 이제서야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우면서도 늦게나마 이뤄져 다행”이라며 “당정청 내 합의가 이뤄졌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한 자사고 교장은 “국가가 장래 인재 양성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하는 무리수를 두면 안된다”며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하는 미래교육 환경에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도 “정권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교체제 개편은 국가 교육의 큰 틀이라는 점에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에 어떤 고교 체제가 적합한지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교육계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고교학점제가 안착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전면 도입 시기는 다음 정권”이라며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연결지어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