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재정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로드맵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와 다음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생색내기용',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78억원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에는 4조2627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2017년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2년 뒤 중장기 부채비율을 37.1%로 전망했는데 실제 올해 74.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2년 후 부채를 예측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확보 못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률은 3.2%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민들께 '보험료율을 올리겠으니 양해해 달라'고 정면 돌파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2% 내로 억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국고지원율(당해년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율)도 박근혜 정부 때 15.3%(2014년), 16.1%(2015년), 15%(2016년)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13.6%(2017년), 13.2%(지난해)로 떨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케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80%인데 한국은 62.7%(2017년)"라며 "'문재인케어'는 65%인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로 올리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를) 예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문재인케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소요재정은 41조6000억원 정도(약 41조5842억원)인데 이를 차질없이 이행했으면 좋겠다"며 "2023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맹성규 의원도 "정부가 지출 효율화로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의 1%를 줄이고 2023년에는 3%까지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70조원의 3%면 2조원이다. 국고를 덜 써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정책보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20조원으로 과다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에서 10조원을 빼 국민들에게 혜택 드리는 급여확대 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잔액은 충분하고 2023년 이후에도 국민들과 함께 계속 논의하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