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영상인데 예산 문제로 심상정이 기획재정부 압박중임
심상정이 2006년에 발의해서 지금까지도 정의당에서 밀고 있는거야
11개 국가에서 운용한다고 함



2009년 이명박 재임기간에 통과됨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
17년까지가 박근혜 재임기간이야 그때까지 최고 29조였고 국가재정상태에 따라서 계속 예산이 들쑥날쑥한거지
이명박 4대강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성인지 이러면서 조롱하는애들 있는데 내년 31조랑 박근혜 29조랑 2조 차이다.
여성 정책은 어느 당이고 안하는쪽이 없지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문통이 미는 정책이 아냐


2019년 성인지 예산 사용처

1. 교육부

(1)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210억)

(2) 장애학생교육지원(100억)

(3)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138억)

(4) 인문사회 기초연구(R&D)-학문후속세대지원(362억)

(5) 행복기숙사지원(1180억-사학진흥기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중견연구(R&D)(1213억)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134억)

-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3)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119억)

(4) 대학 ICT연구센터육성지원(314억)

(5) SW전문인력역량강화(297억)

 


 

3. 외교부

(1) 해외봉사단(1213억)

(2) 글로벌연수(ODA)(528억)

 

 

 

4. 통일부

(1)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338억)

 

 

 

5. 법무부

(1) 법률구조(549억)

(2) 보호관찰활동(116억)

(3) 특정범죄관리(169억)

(4) 성폭력 피해자 지원(313억)

 

 

 

6. 문화체육관광부

(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313억)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959억)

(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15억)

(4) 장애인선수 육성지원(105억)

 

 

 

7. 농림축산식품부

(1) 한국농수산대학교운영(405억)

(2) 농기계임대(420억)

(3) 농업, 농촌 교육훈련(403억)

(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2020억)

 

 

 

8. 산업통산자원부

(1) 에너지인력양성(에특)(103억)

(2) 에너지인력양성(전력기금)(206억)

 

 

 

9. 보건복지부

(1) 자활근로사업(3897억)

(2)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249억)

(3) 장애인활동지원(9684억)

(4)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826억)

(5) 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171억)

(6) 일반형 일자리 지원(636억)

(7)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163억)

(8) 노인돌봄종합서비스(1055억)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8219억)

(10) 다함께 돌봄 사업(137억)

(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1326억)

(12)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 4052억)

(13) 시간제보육 지원(110억)

(14) 어린이집 확충(685억)

(15) 공공형어린이집(629억)

(1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065억)

(17) 가정양육수단 지원사업(8879억)

(1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768억)

(1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669억)

(2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109억)

(21)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118억)

 

 

 

10. 고용노동부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4122억)

(2)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사회적기업가 육성(346억)

(3) 청년내일채움공제(5962억)

(4) 인문특화청년취업 아카데미(221억)

(5) 해외취업지원(571억)

(6)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260억)

(7) 실업자능력개발지원(949억)

(8)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156억)

(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조 3562억)

(10) 사회적기업육성(812억)

(11) 고용창출장려금(1758억)

(12)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1113억)

(13)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4146억)

(14) 전직실업자 등 능력 개발지원(6006억)

(15) 근로자 능력개발지원(953억)

(16) 일학습병행운영지원(845억)

(17)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570억)

(18) 직업훈련생 생계비대부(317억)
(19) 조기재취업수당(2101억)

(20) 고용안정장려금(1486억)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498억)

(22) 모성보호육아지원(1조 4552억)

- 출산 전후 휴가 급여지급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3) 장애인 취업지원(168억)

(24)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137억)

(25) 근로자 건강보호-근로자 건강센터(147억)

 

 

 

 

 

 

11. 여성가족부

(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564억)

-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2) 아이돌봄지원(2245억)

(3)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224억)

(4)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330억)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069억)

(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850억)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159억)

(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06억)

 

 

12. 국토교통부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372억)

- 저상보스 도입보조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2) 도시재생사업(4783억)

(3) 국민임대(8964억)

(4) 다가구매입임대출자(1조 3547억)

(5) 전세임대경상보조(756억)

 

 

 

13. 해양수산부

(1) 자율관리어업육성(102억)

 

 

 

14.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1054억)

(2) 창업성장기술개발(R&D)(2362억)

(3) 공정, 품질기술개발(R&D)(443억)

(4)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06억)

(5) 마케팅지원사업(175억)

(6) 창업사업화지원(2949억)

(7) 산학협력 기술, 기능인력양성(338억)

(8)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150억)

(9) 산학협력기술개발(R&D)(426억)

(10) 지역특화산업육성(R&D)(464억)

(11)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조성(1217억)

(12) 신성장기반자금(융자)(8800억)

(13) 창업기금자금(융자)(2조 1300억)

(14) 창업성공패키지(972억)

(15) 재도약지원자금(융자)(2300억)

(16) 소상공인 창업지원(102억)

(17) 소상공인지원(융자) (1조 9500억)

 

 

 

15. 경찰청

(1) 아동안전지킴이(518억)

(2) 신임순경교육(293억)


여성전용 예산이 일단 아니고

냅둔것도 문제 아니냐는애들 있어서 하는말인데

제도 하나 바꿀려고하다가 한가정이 범죄자 취급받고있다.

독재국가나 절대왕정도 아니고 그게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쉽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