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모에칸 사건 징역 5년인줄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집유 선유로 처리됬네요

박모씨 사건까지 고려해보면 일단

캐릭터도 처벌은 하는거 같음

근데 진짜 아동포느로 유통업자도 집행유예를 때린거 보면

법원의 판단은 아동포르노는 아동강간이 아니고

독립된 행위로 보는 입장


지금 상황에서 아동포르노를 아동강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동캐릭터 포르노도 아동강간으로 취급받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그냥 무작정 쎄게 처벌하라 할게 아니라

일단 실제인지 캐릭터인지부터 구분해서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