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후회'…"검찰 개혁 없는 '정치적 중립'은 미련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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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검찰, 독립성 주면"

그 중에서도 그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검찰에 대한 부분, 특히 개혁 실패에 대한 깊은 후회가 눈에 띈다. "취임 전부터 검찰 인사 개혁안을 준비했다"는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평검사와의 대화'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인사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젊은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의 충정을 토로하면 공감을 표시하고 필요한 약속을 하려고 했다"면서도 "결국 인사 이야기에서 뱅뱅돌다가 토론이 끝나고 말았다.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술회했다. 

결정적인 것은 검사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실패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했고,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고 썼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여당 국회의원들도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노 전 대통령은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 설치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면, 국회의원을 빼고서라도 제도 개혁을 했어야 옳았다"고 후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거듭 토로하면서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술회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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