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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2019-11-13 11:18
조회: 3,797
추천: 3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 만에 오늘 첫 재판https://m.news.nate.com/view/20191113n02680?sect=sisa&list=rank&cate=interest ...법조계에서는 '주권면제'를 쟁점으로 삼아 재판부가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2일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자칭보수들과 벌레들이 싫어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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