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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19-11-20 10:58
조회: 11,177
추천: 0
美상원, ‘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中, "내정간섭 중단하라" 즉각 반발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수정 발의된 홍콩인권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되면서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지 검토하게 된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과의 이견 조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경우,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에 경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과 홍콩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미국·홍콩정책법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발의됐다. 미국은 1992년 미국·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1997년)된 이후에도 홍콩을 특별 대우해왔다. 무역·금융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미국 기업의 홍콩 투자도 장려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측에선 즉각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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