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천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현행 배정 인원 1천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천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 인원이 줄더라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천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천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 대해 2020년부터 배정 인원을 늘려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유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지정할 때는 '일자리 질'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 여건을 가진 업체에서 근무토록 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천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정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른 분야보다 큰 승선 근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이 승선하는 모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천명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고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하겠다"며 "이는 심야 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 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 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