茂木外相「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よう、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きたい」 韓国が“GSOMIA破棄凍結”


日本政府関係者によると、韓国政府が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の破棄を凍結すると日本政府に伝えたという。

これを受け、茂木敏充外務大臣は「本日、韓国政府から日韓GSOMIAの終了通告を停止する旨の通告があった。北朝鮮問題等への対応のため、安全保障上の日韓、そして日米韓の緊密の連携が重要だ。現下の地域の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韓国政府としても、このような戦略的観点から今回の判断したものと受け止めている。言うまでもなく、GSOMIAの問題と輸出管理の問題は全く別の問題だ。輸出管理については韓国側からはWTOプロセスを中断するとの通報があったことを受け、今後、関係当局間で対話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る。現下、最大の課題、そして根本にある問題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であり、韓国側に対して、一日も早く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よう、引き続き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コメントした。


파파고번역

모기외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강력히 촉구하겠다" 
"한국이 "GSOMIA 파기 동결"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폐기를 동결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대신은 "오늘 한국 정부로부터 한일 GSOMIA의 종료 통고를 정지한다는 통고가 있었다.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안전보장상의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
현하의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근거로 한국 정부로서도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GSOMIA 문제와 수출관리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한국측으로부터 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있음에 따라 향후 관계 당국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현하, 최대의 과제, 그리고 근본에 있는 문제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이며, 한국측에 대해 하루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 라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