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30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7년에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2017년 10월 31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 고위공직자>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성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법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