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종부세 관련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KBS 김원장 기자의 질문입니다.


1. 택지소유 상한법 - 1인당 200평까지만 소유가능한 법

2. 개발이익환수법 - 땅을 팔기전 미실현 개발 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법

3.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 토지 개발시 미실현 이익 부분(땅값 상승 예상분)에 대한 세금 (땅값 내려간다고 반환되지 않음)


선진국의 < 토지공개념 >을 도입해서 위의 세가지 법안을 만든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법안들입니다.


그럼 세가지 법안을 도입한 '노태우는 빨갱이인가?'


김원장 기자가 KBS 9시 뉴스 포함해서 언론에서 종부세 '폭탄' '핵폭탄' 등 기사에서 잘못된 부분과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 몇십~몇백만원 올라서 걱정이다'는 우리 사회의 극소수 사람들만을 걱정해주는 기사에 대해 비판과 팩트 체크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말해줍니다.

저도 보면서 종부세 등 세금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추합니다!!


KBS 김원장 경제전문기자

KBS 평일 오후 4시 '사사건건'(일명 '싸곤') 진행자


관련 내용은 44분 40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