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 법정 용어라서 우리에겐 다소 생소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꽤 유명하신 분의 3차 파기환송 재판에서 재판장이 "회복적 사법"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 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X이버 지식백과를 인용합니다.


요약 -      지역사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 행동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에 중점을 둔 사법적 이론           이라고 합니다.


1. 개요

회복적 사법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모두 모여 그 범죄가 미친 영향, 피해의 회복 그리고 그 범죄가 장래에 가진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 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며,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 모델, 협의 모델, 서클 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중략)


4. 회복적 사법의 목표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2009). 첫째,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표현하게 하며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범죄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합의하여 범죄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셋째, 범죄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비난하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넷째, 관련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데, 특히 가해자가 책임을 통감하도록 만들고 회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섯째, 가해자를 변화시키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재통합시켜 재범을 줄이는 것이다. 여섯째, 범죄를 야기한 요인들을 밝혀 국가로 하여금 범죄 감소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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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언

회복적 사법은 진화하는 개념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다르다. 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범죄의 영향을 받은 다른 개인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여 진행하는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형사 사법 절차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중심에 둔다. 회복적 사법의 장점 때문에 국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자료에서 찾아보니 회복적 사법의 판례들은 사춘기 10대...말 그대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떨어지는 나이의 대상에게 주로 적용해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8500048&wlog_tag3=dau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정준영 판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던진 말입니다.


“정치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달라.” 


뭡니까? 판사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회복적 사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50대의 재벌 총수...에게 10대 청소년처럼 적용하다뇨? 이재용 은 지능의 수준이 10대인걸까요?


판결을 해야할 판사가 왜 범죄자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누구는 표창장 하나 때문에 죽일듯이 달려들면서 삼성 이재용에게는 참 관대하네요?

누구는 불법으로 고래를 잡았는데 아무런 처벌없이 그대로 돌려주네요?

누구는 뻔히 성폭행에 성접대까지 했는데 무죄네요?


누구는 어린 아이들을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가게 했는데

연관도 없는 오십견을 가지고 수술한답시고 말도 안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요양하게 해주네요?

누구는 수십조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을 썩어가게 했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났네요?


또 누구는 광화문에서 대통령을 죽여야한다. 죽을것이다.

신을 모독하고 사람을 모독하고 온갖 선동적인 발언을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데도 기소조차 안되네요?

또 누구는 촛불들고 사람들이 엄청 모이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또다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게까지 했는데

삭발에 말도 안되느 이유로 단식하다가 수염도 안깎고 마치 모세라도 된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대표자리에 있네요?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겁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언젠간 다 돌려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