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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비스킷oo
2019-12-11 16:25
조회: 13,714
추천: 17
민식이법 관련 한문철 변호사 영상떴네요.요약 시 100중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동일한 처벌. 무조건 3년이상에서 무기징역 단순 상해시에도 기존보다 5배정도 높은 처벌 혹은 벌금형(애가 달려와서 살짝 부딪혀도 벌금 500만원) 규정 준수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과실 안잡히는 건 현실 상 어려움. 현재 주변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잘못없으면 문제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내용임. 업무상 중대한 위반 뿐만아니라 민식이법은 과실치사도 예외없이 적용 됨. 한문철 변호사님 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없는 거리가 될 확률이 높고 주변 지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 다니지 말라고 권한다함.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차선 뿐만아니라 6차선이상 50~ 60킬로 제한 구역또한 많음. 걍 현실적으로 한문철변호사님 말대로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운나쁘면 인생 망치는 거임.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임 = 징역 3년이상=애가 달려와서 박았으나 일단 사고가 났으므로 과실 10 https://youtu.be/3-fykVwVI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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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비스킷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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