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인터넷상에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면 여자는 모독 죄만 처벌  남자는 여성폭력 방지법에 의거해 처벌


2. 여성이 일관되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할 시 유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인 증거가 없을 시 처벌


3. 그 폭력 받은 피해 여성은 주거, 피해 지원금 등 재정적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에펨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