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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l
2019-12-12 23:21
조회: 6,480
추천: 0
日기시다 독도는 역사 국제법상 일본영토다'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국제 사회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정조회장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자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현재의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