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애가 자전거타고 갑툭튀해서 사고났는데


경찰에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벌금때림


근데 민식이법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에처럼 스쿨존에서 갑툭튀나와서 아이가 죽게되거나 다치게되면


처벌받는다는건데


근데 다들 전부 횡단보도냐 과속이냐 부모가 잘못이냐 운전자가 잘못이냐 따지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