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무를 다하고 나서도 형사 처벌된 판례가 있음

그것도 한국에서? 좀 가져와 주세요

민식이법이 통과 되어야만 형사처벌 된다는 개소리는 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민식이법에 근본이 되는 조항은 존재 하니깐요

밑에 썻지만 이미 한국은 12대 중과실로 사망사고시

무조건 형사고소해서 처벌 하게 되어 있음

여기서 과실 비율에 따라 형벌이 차등 적용 되겠지만

과실이 있다면 중과실로 잡히고 처벌 대상이됨

그렇다면 민식이 법이 통과 되고 나서 좃되는게 아니라

이미 좃되고 있어야 함

판례좀 가져와 보삼

졸라 판례는 안가져오고 카더라만 무성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