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전환 하사관 논란으로 이틀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각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들에서 대부분의 일상적 논의가 감정에 치우친다는 느낌은
이전부터 느껴왔고 일천하고 미숙하지만 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지금 이순간에 더욱 크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 감정이 나쁘다거나 감정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서로 동질성을 느끼게하고 연민을 가지게해
약자를 보호하거나 서로를 돕게하는 인간성을 구성하는
매우 좋은 부분이라 믿고있지만

각 권리 특히 한 인간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또는 박탈함에 있어서도
감정이 아닌 엄정한 법원을 중심으로한 첨예한 논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이나 직업은 일차적으로는 생존 그 자체이며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자아실현과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매우 무거운 주제임에도

여러 사안에서 때론 감정이 과도히 개입하거나 때론 근거가 형성되지
못 한 상식이 논리에 우선하여 사람의 생존을 위태롭게하는 행태를
매 공부의 순간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서로가 동등하다고 느끼십니까?
대통령과 오징어의 법적 대등성에서 이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직업의 인적 조직에서
그 기관이나 조직 자체와 여러분 개인의 대등성은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 이하 명문화된 하위 실정법이든 그것이 실체법이든
절차법이든 사적자치를 기반으로하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하든
우리나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활관계 기타 행정 형사
모든 부문에서 이 대등성은 법질서의 근본이자 판단의 근본이면서
단순히 법 논리구성을 벗어나 우리 현실의 생활에조차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감정이나 사회적 인식 또는 태도에 흔들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도 분노가 치솟으시지요?

사회 분위기라는 말이
법적 판단에 개입할때 저도 마찬가집니다
두 단어는 개개의 인간이 느끼는 감정 혹은 감성의 영역이
공감이라는 사회화를 거쳐 저변화된 기준을 정의할 수 없는
무엇이지 논리의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관습혹은 개인의 불쾌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교육받은 사회적 인식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매우 큰 영역이고
우리의 삶을 분명 실용적이고 때론 비효율을 감수하면서도
관계 형성의 이점을 위해 묵인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재단할 근거는 되지 못 합니다


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을 매우 높게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만큼 정치와 사상에 깊게
관여하여
몸으로 실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의 국민들인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이갤에서 논쟁을 벌이실때
아마 자유민주주의니 자유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서로 설왕설래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용어들을 무기로 논리전개의 근거로써 활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지만 과연 그 용어의 정확한 정의나 개념
담고있는 취지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논쟁이나 토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는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출발선에는 결국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권리도 아니고 누구 한명의 권리도 아니고
모두가 대등히 갈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분명 존재해
잃기도 하고 얻기도하며
우리를 억울하게도 만들고 때론 삶을 놓거나 행복하게도 만들
바로 그 권리들의 충돌이 모든 갈등의 시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권리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권리를 찾을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에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해볼때 우리 법이나 사상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법관이나 법을 다루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용어를 쓰고
외계어같은 문장을 남발할 필요없이
그 흐름과 취지 골자만 알고 있어도
남의 권리를 내던지면서 결국 알고보니 내 권리도 함께 내던지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을뿐더러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힘을 얻어

그 법이 누구에게나 최대한 공정하게 적용되어 갈거라 믿습니다

인권 혹은 기본권은 개개인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범죄자 아니 살인자라할지라도
그 기본권의 본질은 여러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인본이 기반이되어있는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린 그 민주주의의 해택을 볼때도 있고 때론 마치 상식에
어긋나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얻을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그 작동원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있다면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더 쉽고 갈등이나 논의의 봉합과정도
훨씬 매끄러워지지 않을런지요?

사람의 삶을 재단해야하는 순간에 재미나 감상보다는
조금만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는 개같은 정치인 좆같은 공직자들이
더 벌벌떨고 더 조심하며 국가를 운영하고 법을 집행하는
나라가 되어갈테니까요


사진 감상 잘 하시고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