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갖 보수언론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심지어 락싸 병아리토크방 조차)에서


"중국인 입국금지 했으면 애초에 없었을 일이다"

"중국에 마스크 퍼주느라 정부가 수출금지 안한다"

"정부는 신천지 탓 하지 말고 잘못 인정해라"


하면서 결과와 과정 사이의 팩트들은 다 무시하고 연일 정부 탓만 쏟아내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왜 그렇게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됩니다.







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은

애초에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고있는 중에도

마스크 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진작에 2월 6월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 본회의 열려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음.





▼아래 법안 세부내용▼







이처럼 마스크, 손세정제 등 구체적인 물품의 수출 금지 등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음.

이것만 빨리 임시국회 열려서 통과됐으면 애초에 마스크 대란 전부터 예방가능했음.







물론 민주당 말고 자한당(미래통합당)도 법안을 냈으나






중국인 입국금지 같은 법안,

뭐 중국에서 마스크 원재료 수입해야 되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전문가들도 중국인 입국금지한다고 한국에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았을 상황도 아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초기에도 대부분 중국인에 의한 2차, 3차 감염이 아니라 직접 감염)

라고 하지만



백 번 양보해서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할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고 친다한들








뭐가됐든 하루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한당은 바이러스가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패스트트랙 정국 사과' 같은 정쟁거리를 전제조건 삼으면서 본회의 빨리 열 생각도 안함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도 마련했으나

자한당은 "우한 폐렴 이라는 명칭을 안써서 특위에 참여 못하겠다" 이러고 앉아있었음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한당의 대국적 결단을 촉구(뻘짓거리하지말고 제발 정상적으로 판단해라)" 했으나


결국 신천지로 인한 대구지역의 바이러스 폭탄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특위 참가하고,

진작에 국회 일정 합의해서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켰으면 진작에 예방됐을 마스크 대란도

그리고 하루빨리 대구경북지역 추경 처리하여 인력, 물품 지원했어야 하는 것도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 발동까지 해야 할 정도로 늦어짐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부여당은 할 일 했고 어느정도 준비까지 다 해뒀음에도

자한당이 시간끌고 발목잡고 우한 폐렴이 어쩌고 어거지부려서

정부가 긴급명령 발동하는 사태까지 온건데


제대로 보도되면 자한당 개 쌍욕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팩트 보도는 사막에서 바늘찾기

심지어 "진작에 저렇게 하면 되는거 중국에 마스크 퍼주느라 지금까지 안한거다" 라는 커뮤니티 선동글이 확산중


만약 2월 초 코로나19 초기상황에 국회 의사일정 협의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긴급명령 운운했으면





자한당

"국회도 개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좌파 독재의 민낯을 드러냈다"



보수언론&경제지

"문재인 정부 긴급명령 검토 적절한가? 논란"




이런 생 난리가 언론에 도배됐을게 뻔함.

억지 부리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함










이미 일주일 전에 긴급재정명령 까지도 아니고 비슷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역대 다섯번밖에 없었던 긴급재정명령, 총리실 해명 진땀 하면서 보도함



즉,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안했다, 정부가 늦었다 이딴 프레임 짜는건 일베충 개소리라고 치부하면 됨.





요약 :


문재인정부, 민주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미 마스크 대란이나 의료지원 등을 대비하고 대책마련할 법안도 다 상정함

(아직도 법사위 계류중이고 다른 물품부분 법안 일부는 복지위 통과하고 본회의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1월 말부터 이야기 나오고 2월 초부터 법안 발의부터 국회 코로나 특위 등 국회 일정만 빨리 잡고 진행했으면 됐을 일인데

자한당(미통당)이 특위에 우한폐렴 명칭 들어가야된다면서 안하고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만 운운하면서 국회 본회의 2월 말까지 한 번도 못하고 터질거 다 터지고 나서야 오늘(26일) 본회의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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