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88271&date=20200329&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文 2286만원·정세균 1772만원···되레 뒷말 나오는 '급여 반납'


자발적 동참을 전제로 한다면 박수받을 일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공무원 노조는 “정권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고통 분담이란 미명 하에 공무원을 희생의 도구로 삼아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 동결 여론몰이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취지는 좋지만, 금액만 따졌을 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오히려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급여 반납이 확산하면 소비가 더 위축할 수 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금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식 급여 반납은 고위층에서 머물러야지 사회적 운동처럼 확산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