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게나마 힘이되고자 하시면 , 피해자 부모분이 올린 청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형법 제9조 형사상미성년자 규정하면서 "만14세되지 아니 한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은 왜 약자를 보호안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걸까요?
이게 정의인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 흘리겠고,
가해자는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받고 성인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