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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l
2020-04-04 20:36
조회: 4,878
추천: 0
속타는 유승준, 韓언제 가나 오늘도 변호인에게 물었다가수 유승준(43)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지 한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관계 부처가 대응을 하는데요.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들어보니 유승준씨는 “언제쯤 한국을 들어갈 수 있냐”며 속을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씨의 근황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의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로 간주돼 입국이 금지된 건 유씨 한 명뿐입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18년 전 있던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하나만으로 아직까지 유씨만 비자 발급을 못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는 18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쪽 입장은 미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