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05070203932


"부잣집에 라면·김 왜 주나"..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 때아닌 논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막 준다. 이 정부가 세금을 물처럼 낭비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이런 불만을 터뜨렸다.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 중 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되면서 생활필수품이 지원되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14일 동안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석식품, 라면, 세면도구 등으로 구성된 생활필수품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품목과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지자체 주민에게는 대체로 비슷한 물품이 제공된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은 중앙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생활필수품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지자체는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중앙 정부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