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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논리왕
2020-05-27 19:08
조회: 3,034
추천: 6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주일미군이 사용지난해 한국이 낸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원이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구조헬기인 HH-60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 세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는 물론 상식에도 어긋난다. 1991년 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약 16조2767억원을 미국에 냈다. 한국 정부가 이 돈을 예산으로 지급했지만, 감사원은 결산심사나 회계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미군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가운데 134억원을 사용했다. 납세자인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도 주일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2019년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은 74.5%다. 주일미군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