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스팀 심의는 스팀에서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인가, 한국 법과 충돌한것인가?


A. 한국 법과의 충돌로 일어난 문제이다.
주) 전 세계에서 PC 심의 의무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게임 빌드나 대사 스크립트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Q. 스팀은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심의를 피해갔는가?

A. "한국어 지원" 과 "한국 서비스" 는 엄연히 다른것이기 때문에, 스팀은 엄밀히 따지면 미국 서비스중인 한국어 지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Q. 스팀은 자체적인 심의 기능이 있는가?

A. 없다. 스팀은 100% 자율 규제 형태로 진행된다.

Q. 자율심의제도란 무엇인가?

A.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모바일 게임만 있었다. 가령 12세 게임으로 내고 싶으면 12세를 달고 발매하면 된다. (18금 게임은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함.)


소니와 마소는 현재 자율심의제도를 받았으며, 18금 게임을 제외한 게임은 심의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주) 개발 킷 구매 - PSN 스토어에 게임을 냄 - 소니는 자율 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이 게임을 기타 플랫폼으로 발매하게 될 경우, 이미 소니에 의해 심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플랫폼 변경을 해도 심의 비용을 낼 필요가 없음. (대표적인 게임이 랑그릿사)

Q. 현 상황에 대해 업계인들은 어떻게 보고있는가?

A. 지속적인 제제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관위의 영문 홈페이지 변경이 그 이유이다.

Q. 어떻게 변경되었는가?A. 심의 신청이 가능한 것 처럼 변경됐다. 즉, 영어로만 게임 심의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Q. 정말로 가능한가?

A. 신청해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Q. 그럼 액티브 X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A. 외국은 사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건 한국 회사에 대한 역차별인것같다.

Q. 심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 게임을 내려는 회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가?

A. 회사측에서 심의 자체의 신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때문에 당연히 있다.

Q. 제제가 들어간 게임들의 리스트를 알 수 있는가.

A. 말해줄 수 없다.

Q. 정말 심의가 들어온다면 밸브는 어떻게 할것같나?

A. 그냥 게임을 내릴거다. 

Q. 밸브가 국내 출범을 할경우 나머지 게임들에 제제가 들어갈 수 있는가?

A. 애초에 국내 출범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많은 게임들을 다 심의에 넣을 수도 없을 것이다.

Q. 심의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가?

A. 스팀을 제외한 그 어떤 플랫폼에서든 간에, (한국 한정) ex)H2인터렉티브, 다이렉트 게임즈 등에서 게임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함. 그러나, 스팀은 한국어만 지원할 뿐, 스팀은 미국 서비스만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게임발매 자체가 미국에서 내는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원해도 심의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함.


출처 - 바다게임즈 대표 임바다 QnA, 중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