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5373448

"손정우 안보낸 한국, 미국도 성범죄자 안보낼 것"…비판 봇물

범죄인인도 철저히 '상호호혜'적…미 협조 의문
'기소 실패' 검찰에 또 수사 주도하라? '월권 결정'
16년간 55건 인도심사 중 5건만 '불허'…"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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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손정우를 범죄자로서 인도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ㅈ까 하면서 풀어줘버림.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갔을때
인도요청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선례를 만들면서 그 명분을 뭉개버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