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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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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 진술 구체적이지 않다" 강간 혐의 20대 무죄정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A씨가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 모텔 방을 나왔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본 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대응 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며 A씨의 진술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모텔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 중 A씨가 먼저 나오고, 정씨가 뒤따라 나오는 모습에서 A씨가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정씨의 태도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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