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나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