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맞나' 놓고 치열한 논쟁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역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변호사는 "사이트가 확정적인 조사나 판결의 결과를 모아둔 것이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의혹 수준의 글이나 언론 기사 등까지 게시한다는 것이다. 그걸 기반으로 사적 린치를 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일베'와 '메갈' 같은 사이트와 성격이 다르다고도 선을 그었다. 양 변호사는 "사이트 전체 불법성을 판단할 때 여러 경우의 수를 둬야 한다. 예를 들어 일베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는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베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다. 일부 게시글이 불법성이 있다고 해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종선 법학박사(현 방통심의위 지부장)도 "디지털교도소는 신상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일베와 메갈 같은 사이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디지털교도소 같이 사적 폭로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75%의 게시물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나머지 일부가 불법적이라면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며 "애초 폭로를 예고하고 만든 사이트라 75% 정도의 게시글을 합법으로 만드는 건 너무 쉽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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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하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은 문제가 있다. 진실을 말해도 공익이 아니면 처벌된다는 조항 자체가 문제"라며 "또 집단이 공익이라고 인정한 진실만 말할 수 있는 건 소수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인지 논의하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일부 불법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전체를 함부로 차단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언론사가 오보 몇 번 했다고 해서 문 닫지 않는다. 몇 건의 오류로 전체를 차단하는 건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전체를 보라'고 한다. 모든 개별 게시글이 불법성을 갖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유출해 아청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접속차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끊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 공익성 여부도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 제재가 이뤄지게 된 점에 국가기관의 잘못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공적 제재가 다른 나라 보다 굉장히 미비해 사적 제재인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출범했다. 일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적 제재하려는 이유를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가 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걸 보며 참기만 해야 하는 건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을 알리겠다는, 즉 자력구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국가가 더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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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잘못한거니 디지털교도소 차단은 잘못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