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자정까지 국정감사를 이어갔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입법이 우려된다며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여야는 내달 4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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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동영상·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00061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