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의혹" 검색하면 볼 수 있음)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검찰 이중잣대....올초 인사 앞두고 세평 수집하자 "불법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 가운데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뒷조사'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자 검찰이 다급히 해명에 나섰다. 단순한 세평 수집일 뿐이며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부 사찰' 혐의가 드러나면서 충격 강도는 더 커졌다.


하지만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세평'을 수집했다가 '불법사찰'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찍인 사례가 있어 검찰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대검은 일단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판사 과거 판례를 수집해 판결 경향을 예측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며, 개인적인 소문이나 세평을 수집하는 것 역시 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월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위해 검사 세평을 수집했을 당시와는 정반대 입장이다. 당시 검찰은 야당 고발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 세평을 수집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2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사법 연수원 28~30기 검사들 세평을 수집을 시작했다.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 검증 차원이었지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세평수집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상황에 따라 입장과 주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걸로 윤석열 잠깐동안 묶어두기는 할 수 있을 듯

완전히 제압하는 건 아직 뒤에 붙은 세력이 꽤 돼서 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