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실패한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부동산 정책이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당위나 목적은 맞으나 결국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으니까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거지만, 급하게 부동산을 잡으려했던 노력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조바심을 더 촉진시켜 소위 영끌 열풍을 일으킨거아닌가 싶네요

(거기에 언론들 부채질은 덤. 얘들은 염불외듯 끝없이 저주를 퍼붓는중)

실수요자와 투기자에 대한 정책을 더 명확히 이원화했다면 어땠을런지..


2. 윤석열 게이트

총선당시 공수처를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것을 고려해볼때

왜 윤석열이 힘을 얻는지, 정부 힘이 빠지는지, 의아하기도 한데요

결국 핵심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싸움으로 비추어지느냐인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검찰밀어주기, 검찰 일선의 연이은 항명 등으로 이 사건은 이미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민주정부의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위 감정싸움이 되버린 것입니다.

(이런점에서 유치하게 장관 SNS에 꽃다발 올린건 굉장한 판단착오로 보임)

저는 문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추미애장관도 해임하는걸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여성정책

현 정권의 20대 남성 지지율은 이상하리만치 낮습니다.

실제 총선에서는 50대보다 득표율이 낮았고 그 이후로도 20대 지지율 전반이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아 계속 하락하는 추세겠죠.

반면 20대 여성 지지율은 콘크리트로 분류되는 3040다음으로 가장 높죠.

같은 20대가 이다지도 다른 판단을 하는 유일한 변수는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여성정책밖에 없습니다.

성평등정책을 위시한 공공부문(경찰, 군인 등)에서의 여성우대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남성의 박탈감을 증폭시키에 충분했습니다

여성정책은 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권을 잡은건 민주당이니까요.


4. 코로나 확진자 증폭

사실 1,3의 경우 여태까지와 크게 다른점없는 현 정부정책의 상수였습니다.

이번주에 유독 지지율이 내려간건 아무래도 코로나가 변수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요며칠동안 계속 500명에 육박할만큼 폭증했습니다.

아직까진 감소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현정부에 대해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조차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던 분야가 바로 방역이였습니다.

다음주, 그 다음주까지 계속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놓인다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은 현실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