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개입 의혹"    검색하면 볼 수 있음
참고로 주가조작은 범죄행위)

https://news.v.daum.net/v/20201203171806187



장창국·송경근 부장판사 성명..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사찰 의혹 관련해 의견 표명해야"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을 토론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공개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재판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측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답했다.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해당 사안이 법원 내부에서도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법원 내부 통신망(아래 코트넷)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문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고, 검찰의 면피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글 말미에 검사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비롯해,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을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려 자유로운 토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차원의 조사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