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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sker10
2021-01-18 20:28
조회: 6,934
추천: 2
오늘 대통령의 명 답변“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놓고 보편·선별 논의가 분분하다”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어 상황에 맞는 정책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이 생겨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선별지급)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9197.html#csidx3782edab79b1977b51880e9af005d7a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동안 너무 이분법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는걸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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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isk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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