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뺑소니, 성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14세 미만 촉법소년 '보호처분'만 가능

2020년 04월 01일 법률방송 '촉법소년'이 살인면허?

 훔친 차로 20살 배달 알바 치어 숨지게 한 13살 형사처벌 면제 교통사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