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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링
2021-03-04 12:12
조회: 2,147
추천: 0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11011601105809e8b8a793f7_1&md=20201101160330_R&fbclid=IwAR2Uw7Yq5lK2YTSkUPBU6Q2zGkpMhxeCFr78XYna7lyTMJS1IsvELLp7SQQ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영국형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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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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