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기밀 이용 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 7년 가능함

 

추가로 적용 가능 법률 검토한 바,

비밀 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 주택 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법리 검토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