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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찬
2021-04-11 13:15
조회: 4,279
추천: 0
박범계 "'피의사실공표'하면 노무현 떠올라…제도 개선해야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니편·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반드시 이룹시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1월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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