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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
2021-04-12 08:40
조회: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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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o 서울시, 시민단체에 5년간 7000억 지원시민단체가 같이 붙어먹으면 관변단체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중략) 전문가들은 연례적으로 집행했던 연간 약 20억원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외에도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인 만큼 시 재정 지원을 받은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민간보조금사업은 `같은 편 시민단체 챙겨주기`식의 눈먼 돈이 되기 쉽다"며 "시장이 바뀐 이때 지출 내역 등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지원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식의 평가를 전제로 표적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보조금 지급·집행 등의 절차에서 서울시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 편중 지원 등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 지원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공개 경쟁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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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
No society can be simultaneously fair, free, and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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