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에 글을 써봄.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311129?name=nicname&keyword=%EC%96%BC%ED%8F%AD&sterm=8701345&iskin=tera

저건 2019년 11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한 글이고 앞으로 서울집값은 오를거로 예상했던 글임.

지금 보면 그때 가격도 엄청 싼거였지..

요약하자면

1. 서울은 수요>공급인 곳인데 공급 줄이는 정책 쓰고 있으니 더 오를거다.
2. 대출 막는 시늉(LTV40%)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는 대출을 오히려 열어줬다. 투기꾼 양성책임.
3. 투기지역 쪽집게로 하다보니 풍선효과 생긴다.
4. 세무조사 협박해봐야 시장은 더 오를 거란 신호로 받아들인다.

당시에는 인정 못하던거 지금 와서는 다 인정하고 정책 수정했지만 이미 늦었지...

각설하고 MB시절 수도권 부동산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는

전세계 경제 위기? 이 영향도 있긴 했지만 핵심은

정부주도 무지막지한 공급이였음.

건설사 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주택공급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대통령 되자 마자 한게 보금자리 주택 공급 대책이였음.

당시 10년간 분양 70만호, 임대 80만호 총 150만호의 주택을 때려지어서 모든 세대주에게 1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짜 미친듯이 때려짓기 시작하였음. 그것도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지금와서보면 말도 안되는 가격이였지만 강남35평 아파트를 3억~3.7억에 분양, 수도권 지역 미사, 고양원흥 이런데는 35평짜리 2억에 분양함.

지금은 집값이 다 올라서 그게 다 로또분양이 되었지만..만약 처음 계획대로 10년간 계속 때려 지었으면..

집값은 이렇게 까지 오르지 않았을것임.

물량도 충분해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10, 고양원흥은 미달, 미사는 1: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옴 ㅋ

이러다 보니 무주택자의 주택매수 수요는 다 공공분양 나올때 까지 대기수요로 전환되고

건설사가 분양하는 일반주택은 강남핵심지역의 부자들만을 위한 분양 외에는 다 미분양 사태가 됨.

일반 주택? 누가 사겠음..훨씬 더 싼 가격에 새아파트 분양한다는데..그것도 나름 좋은 위치에..

한순간에 수요>공급 이던 서울의 주택시장의 많은 수요를 대기수요로 만들어 버림으로서 집값 바로 때려 잡음.

오히려 집 안팔린다고 기존 주택자들 난리난리 났었고 대출 이빠이 땡겨서 집샀던 사람들 곡소리 남.

솔찍히 서울시 집값 잡는 방법 별루 없음...

시간이 흐르고 인구가 줄수록 지방 소도시들은 소멸하고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이 될 것임..

결국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집중 되는 수요를 어느정도 감당하게 만드는 유일한 해결책임.

이런 와중에 몇년간 서울시 공급을 공공,민간 통틀어 틀어막고 있었으니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자꾸 재건축 하면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재건출 하는 집은 오름..헌집에 돈 발라서 새집으로 바뀌는데 당연히 더 좋아지니까 비싸지지..

근데 그 재건축을 통해서 집이 더 생긴다면..그 새로생긴 집으로 들어 오기 위해서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올 것이고

또 그집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 오게 되고..그렇게 늘어난 물량으로 결국 수요의 일부가 해결되는 과정을 거쳐서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잡히는 효과가 나옴..

오히려 서울시와 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지금 은마, 잠실5단지에서 추진하려는 1:1 재건축을 막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공급을 늘릴수 있게 유도 해야 함.

또 하나의 정보..

자꾸 대출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는것은 OK, 이는 레버리지 활용해서 투기하는 투기꾼들을 지원하는 거니까..

근데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진짜 사다리 걷어 차는거 밖에 안됨.

과거에 대출 규제 없었을 때도 반포, 압구정 등 집 비싼 곳은 대출없이 거래 되는게 90% 이상이였음.

그만큼 돈많은 사람이 많았고, 그들에게는 대출규제가 그다지 체감되는 규제가 아님. 오히려 중산층의 내집마련만 막은거지.

15억 이상 집은 대출이 안나오게 막혀있는데 지금 이런 집 어떻게 거래 되는지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니까 집파는 집주인이 대출을 해줌 ㅋㅋㅋㅋ

실제 대출을 해주는게 아니라 집을 17억에 팔았으면 현금 7억 받고 10억을 개인근저당권을 잡음. 그리고 차용증 쓰고

결국 집사는 사람은 7억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10억 대출(?) 받아서 집주인에게 이자를 갚아감 

대출규제로 인해서 말도 안되는 사금융이 만들어 진거지..

결론

서울 집값 잡으려면 공급 때려넣는거 말곤 답 없다. (서울에 핵폭탄 하나 터지면 되긴 함 ㅋ)
공급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민간공급, 국가주도의 공급 말곤 없는데 서울은 공급할 곳이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