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쥐어짜는 세금? '한국경제'가 감춘 진실


억대 연봉자 앞세워 '세금폭탄론' 제기하는데..상위 5~10% 세금 비중, 오히려 감소

<한경>은 "2019년 120여만 명(상위 5%)이 25%를 벌어 세금의 65%를 냈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은 700만 명을 웃돌았으며 전체의 37%에 이르렀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가 계속되면서 형성된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상위 5% 고소득자 세금 비중과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5%가 내는 세금 비중은 2014년 67.8%였지만, 2015년 66.8% → 2016년 66.1% → 2017년 66.2% → 2018년 65.9% → 2019년 65.2%로 계속 줄었다.
소득 상위 10%가 내는 세금 비중도 지난 2014년에는 80.2%였지만, 2019년 77.4%까지 점차적으로 떨어졌다. 소득 상위 0.1% 초고소득자가 내는 세금 비중은 2014년 18.2%에서 2019년 18.6%로 소폭 상승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상위 1% 세금 비중은 그사이 42.8%에서 41.4%로 소폭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도 계속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48.1%로 거의 절반에 달했지만, 2015년 46.8%, 2016년 43.6%로 줄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2017년 41.0%, 2018년 38.9%로 계속 줄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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